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4인가구 100만원 수령.

여야가 드디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솔솔 흘러나왔다. 

 

 

 

사실 70%는 받는데 30%가 못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부분이기도하다. 

 

코로나가 사람 소득을 보고 차별적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포퓰리즘 이라는 소리도 나왔지만,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닌 사람이 죽고 사는 생활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에 더이상 포퓰리즘을 얘기해서는 안된다. 

 

 

 

 

 

가구로 지급? 개인별로 지급?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앞서 정부가 밝힌 9조원에서 4조원 정도가 추가된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13조,,, 적은 돈은 아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생당 역시도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기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