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남북철도 착공식 일정 확정 '예외인정' 결정

한·미가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착수식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착수식의 대북제재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예외인정’으로 결론낸 것이다.

한·미는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공유 및 제재 저촉 여부에 대한 한·미 공동 검토,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북·미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등을 위한 세부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착수식 외에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진행,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지원에도 합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9일 입국 시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있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면제 선물보따리를 푸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았지만 막상 공개된 내용은 미미한 조치들이라는 평가다. 타미플루 지원 계획은 통일부가 지난 12일 남북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집행시기와 관련, “계속 의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에 저촉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를 대북제재 압박 수단으로 삼아온 미국에 보조를 맞추느라 시기를 늦춰왔다.

이날 한·미가 내놓은 대북 사업은 모두 인도주의적 성격의 사업들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방북을 위해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비건 대표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북제재 완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새해에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말해 제재 완화와는 무관한 상응조치를 내년에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북·미대화 재개 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며 “그(후속 북·미대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들어 오래지 않아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벌써 서너 번 다녀왔고 앞으로도 만남을 가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너무 머지않아(not too long after the first of the year) 만나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더욱 큰 진전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조야에선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이 알려지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불가론 등 강경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라는 주장은 북한이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