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해의 산정기준이 변경됩니다. 건설공사 입찰 신인도 평가 등에 반영되는 건설현장 ‘환산재해율’이 ‘사망만인율’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입찰 불이익을 의식하여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지던 산재은폐가 이젠 사라지고, 입찰 신인도 가점도 어느정도는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우선은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큰 이의가 없는 한에서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산재은폐'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자체를 개선해서 산재은폐 문제를 완화하고 형성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① 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 구체적 내용 아래 참조 -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