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적용사례 완벽정리

20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완벽정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한민국에서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의 종류

이 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병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 중대시민재해: 제품, 서비스,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단순히 과실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경영책임자의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형과 함께 과중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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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몇몇 주목할 만한 적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로서,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2022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의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매몰되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직후에 일어난 대형 사고로, 쿠팡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2021년 12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와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기업 경영진들이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지를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들은 더욱 강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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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 다루는 시민재해는 "중대시민재해"로 불리며, 이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주로 산업재해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구성 요소

1. 대상:
   •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입니다. 여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제품, 서비스,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접근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입니다.
2. 재해 유형:
   • 제품의 결함: 기업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제품이 결함이 있어 사용 중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
   • 서비스의 결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잘못되어 시민이 재해를 입는 경우. 예를 들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교통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 시설물의 결함: 공공시설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결함으로 시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예를 들어, 건물 붕괴,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 재해 결과:
   • 시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 사망: 다수의 시민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중상해: 다수의 시민이 중대한 부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질병: 특정 제품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중대한 해를 입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책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은 경영책임자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특정 전자 제품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켜 다수의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다면, 이 경우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화재나 붕괴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