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 거래 안정성 추구하는 정부

93년인었던가?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나도몰라 너도몰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검은돈의 흐름을 양지로 끄집어 내기 위해 정부가 박차를 가했었다. 

평가야 다분하지만 개인적으로 20년이 훌쩍 넘어간 지금,

금융실명제는 어찌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할 과제 중 하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이와 같다고 본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 은닉이나 불법 자금 유통등에 대한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케이스도 일부 있다고 한다. 카더라 카더라 ~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컨트롤 타워를 통한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붙어 있는 김치 프리미엄 떨어내기부터 시작될 듯 하며, 

결국에는 원하는 사람은 거래를 하되, 투명한 공간에서 내 이름을 걸어놓고 하라는 뜻이다. 

정부가 마음이 급하다. 당장 20일부터 실명제의 기본적인 Ground Rule을 일부 시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보겠다고 한다.  

실명제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난다면, 과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간과하고 갈리는 없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에. 

빗썸 거래소 메인 페이지의 금일자 가상화폐 시세는 여전히 오락가락이다. 

비트코인은 오름새를 보이는 반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오스는 다시 하락세이다. 

내 주변만 해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투자가 이오스로 몰리는 듯 하다. 

다만, 이오스가 며칠간 나홀로 엘베를 타고 올라가더니 같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양상이다. 

쌀때 가서 비쌀때 판다는 이 간단한 논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