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제대로 이해하기

'종부세' 라는 단어는 흔히들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흔히 등장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는 세금인지는 알지 못한다.

 

 

종부세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정도로 이해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개인별 부동산 기준시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1세대 다주택자는 이낭 6억원 초과 시,

위에 해당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2019년 들어서 세법이 바뀌며, 종부세 대상 집주인이 대략 3.7배로 급증했다는 기사도 나왔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집값 9억원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준, 즉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게 맞냐는 의견도 있다.

 

애초,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상위 1~2%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정말 부동산 부자라서만 가능한 것이었지, 집 한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부세를 내는 것은 사실 아니었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공시지가 9억원 이상되는 아파트는 총 21만 9천 가구정도 된다.

이 모두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공시 9억은 사실 현 시세로 따지면 13억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값중에서 13억으로 살 수 있을만한 가격의 동네가 몇군데가 남아 있나 싶다.

그만큼 아파트 값은 오르고, 종부세에 걸리는 아파트는 많아지고 세금은 더 나가는 구조다.

한편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더 올려서 대상을 줄여서 진짜 부자들만 내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서 종부세에 대한 개념과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